제목 : “시설물안전법”에 의거한 정기점검시 외관조사 대상에 대한 질의

1. 질의 배경

○ 우리 ○○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에 의거한 1종시설물(터널 및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정기안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안전점검은 직접시행, 정밀안전점검은 직접 또는 외주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국토부 고시(제2018-45)「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 (안전점검 등의 과업내용)」“별표 9(안전점검 등의 과업내용). 1. 정기안전점검의 과업내용”의 현장조사는 다음과 같으며,

과업구분		내 용
1. 기본과업
	나. 현장조사	∘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제3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서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시설물편 제2장 터널 2.2 현장조사」에서 정기안전점검 점검항목은 터널내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검 부위	점검 항목	점검 장비
터널 내부	〈간단한 외관조사〉 - 라이닝 등의 변상 : 균열, 누수 등 - 부대시설 등 : 상태변화 여부	- 망원경 - 카메라 - 필기도구	- 줄자 - 망치 - 손전등

○ 우리 ○○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터널구조물은 시공이음부나 단면변화부 등(천장 및 벽체)에 배수유도를 위한 동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정기안전점검 시 터널내 도보를 통해 본 구조물의 전반적인 외관조사를 하며, 배수 유도를 위해 구조물의 부착물인 동판상태에 대해서도 육안에 의해 외관상태 점검(손전등 이용 외관 조사)을 하고 있습니다. 육안점검에 의해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외관조사) 범위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합니다.

2. 질의 사항

○「시설물안전법」에 의거한 1종시설물인 터널의 정기안전점검의 점검항목은 “구조물인 라이닝 등의 변상(균열, 누수 등), 부대시설 등의 상태변화 여부”로 명시되어 있는데,

- 터널천정부에 설치된 배수유도동판 등과 같이 구조물에 부착된 부속자재의 결함상태(고정핀, 앵커 등)도 정기안전점검 의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만일, 부착된 부속자재의 연결자재(고정핀, 앵커 등) 상태 등도 정기안전점검 의무대상일 경우, 부속자재의 결합상태 확인을 근접점검으로 하지 못함으로서 시설물 점검구간내의 동판이 탈락되었다는 이유로 「시설물안전법」의 정기안전점검 자체가 부실하였다거나, 정기안전점검에 과실이 있다고 볼수 있는 것인지 여부?